최종미 여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최종미 여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입력 2020-12-24 14:22
수정 2020-1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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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의원 의정평가 연속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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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은 행정안전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연계 평가에서 11일 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최 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자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조례의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수상자를 선정했다.

최 의원의 이번 수상은 기초의원 우수조례 분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 개입으로 양육자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에 기여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주시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대표발의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경진대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이 민생 현장인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나갈 것이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시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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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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