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늘리고 결과도 공개할 방침”

앞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국민생각함에 정책제안 관련 항목을 신설해 일정 수준 공감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과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은 900여건이며, 이 가운데 해당 기관들이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과 조례, 지침 등을 개정·정비한 사례는 95.3%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전동킥보드, 택배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매달 가장 많은 참여와 공감을 얻은 안건은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지정해 검토 결과와 추진 방향을 국민생각함에 올리고, 제도개선 결과를 유튜브 답변 등을 통해 피드백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견 중에 일반 국민들의 공감 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부패예방과 고충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