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19 13:34
수정 2021-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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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와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집합금지시설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 세제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유예 등의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회 연속 지원했지만 올해 다시금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세금 등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긴축을 펼치고도 도산 위기라는 벼랑으로 밀려나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 백신 접종 과정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국가가 혼자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이 상처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모든 조치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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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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