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비서실장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유감”

서울시 전 비서실장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유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5 23:45
수정 2021-01-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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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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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경찰 조사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상대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외면했다는 취지의 비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 전 실장은 “묵인 또는 방조와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사실과 다른 과도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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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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