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논란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보도가 나온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상황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4일 오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녹취록이 나오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도 4일 퇴근길에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대법원장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야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 단장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5일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성향으로 미루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