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2.11∼14) 기간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곳곳에 있다.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되며 전국적으로 10주 이상 영업이 중단됐던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까지 일제히 문을 열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인이 많아지게 됐다.

게다가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역 조처가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정착으로 코로나19 장기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 300명대 예상, 수도권 ‘불안한 정체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3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0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45명보다 42명 적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만큼 유행 감소세 판단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새해가 되면서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최근 500명대까지 치솟는 등 여전히 불안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다시 400명대를 거쳐 300명대로 내려온 상태다. 이에 현 국면이 확산, 둔화, 진정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불안한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인구 이동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번질 경우, 이와는 별개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다시 재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당분간 유지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43만곳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결혼식, 장례식 등 최대 참석 인원도 49명에서 99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행사 참여 인원도 집회·시위나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99명에서 499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는 12주간, 비수도권에서 10주간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시설도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으며 좌석 이동이나 춤추기가 금지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모임에 대해서는 해당 수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동시에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급증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상향”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 전문가들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자칫 국민들에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기미가 보이면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재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확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약속한 방역 수칙을 실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