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에 해당지역서 제보해와 사실 확인
LH직원 14명 2018~20년 10개필지 7000여평 매입
3기 신도시 개발예정인 광명시흥지구 일대 전경. 광명시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해당지역으로부터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돼 확인 결과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토지를 매입했다.
민변은 제보받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를 나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 30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 이지역 외에도 본인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매입한 경우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추가 확인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내일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밝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명시흥지구 1271만㎡(384만평)는 지난 24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