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램지어 규탄 첫 결의안 채택, 한국계 데이비드 오 발의… 시의회 통과

필라델피아, 램지어 규탄 첫 결의안 채택, 한국계 데이비드 오 발의… 시의회 통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3-07 20:58
수정 2021-03-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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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 로스쿨 유튜브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 로스쿨 유튜브
미국에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필라델피아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계인 데이비드 오 시의원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발의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반박 결의안’이 지난 4일 가결됐다. 결의안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은 극도로 부정확하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한 수천명의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모욕적”이라고 명시했다. 또 위안부는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한 “끔찍한 인신매매 제도”라며, 일본이 ‘고노 담화’를 통해 한국에 사과했다가 아베 신조 정권에서 역사 뒤집기에 나섰다고 결의안은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뉴욕·뉴저지 등 각지의 한인회가 램지어 교수에게 사과 및 논문 철회를 요구한 사실과 함께, 미 하원은 물론 캐나다·네덜란드·유럽연합(EU) 등의 의회에서도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음을 명시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오 의원은 2011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나온 아시아계 의원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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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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