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6명·시흥시 8명… “땅매입시 업무 관련성 조사중”

광명시 6명·시흥시 8명… “땅매입시 업무 관련성 조사중”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3-10 14:36
수정 2021-03-10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명시·시흥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내 공무원 토지매입 중간보고

이미지 확대
 ‘광명시흥신도시 철회 촉구’
‘광명시흥신도시 철회 촉구’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상복을 입은 채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 뉴스1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이 3기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 14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6건, 시흥시에서 8건 등 모두 14건의 토지매입 사실이 확인됐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신도시지역을 포함해 4개개발사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다. 취득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1명씩이며 2020년에 3명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6명 공무원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신도시지역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신도시지역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임병택 시흥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직원 2071명 중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자체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연수 중인 5급직으로 2020년 경매를 통해 광명시 제방부지 91㎡를 매입했다.

자진신고한 직원들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본인 명의로 1명, 6명은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매입 시기가 5년 전에서 40여년 전이라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기신도시 중 가장 늦게 지정된 광명시·시흥시 공무원들의 토지매입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남양주·고양·하남·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 신도시에서도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