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첫 단계부터 삐끗

법률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못 해
LH 국민 신뢰 바닥… 조직 해체까지 거론
변창흠 취임 전 확정 5곳도 사업 지연 우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변창흠표 주택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해 확정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물론 변 장관 취임 전에 확정된 나머지 3기 신도시 5곳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2·4 부동산 대책’ 계획표도 첫 단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변 장관의 임기를 시한부 장관으로 못박으면서 주택정책 주무 장관으로서의 업무 추진 동력이 사실상 떨어졌다. 광명·시흥 신도시 추가 발표와 2·4 대책은 사실상 변 장관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담아 내린 결단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은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원주민에게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신도시에서도 투기가 만연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도 보상을 둘러싸고 집단행동을 벌일 태세다. 보상이 늦어지면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신도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정부 약속을 믿어 달라”면서도 “LH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 악재로 작용해 신도시 건설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도심 아파트 공급확대정책 역시 겉돌고 있다. 당장 2·4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앞으로 일정도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 발표 이후 20여일 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달 중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도 쉽사리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LH 주도의 도심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이 떨어진 탓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률안 개정은 적어도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결과가 나오고, LH의 조직 개편과 재발 방지안이 어느 정도 마련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LH 역시 조직 해체까지 거론되는 강한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인 데다,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나 도심개발사업에서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과거처럼 공공 개발을 앞세워 밀어붙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