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유럽식 ‘사회주택’을 도입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지방정부가 하면 사업 속도가 빠르고 더 혁신적”이라며 주택정책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31명이 참석했다.

유럽식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자치단체 등이 부지 임대, 자금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민에게 값싸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 재정을 아끼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부담을 절감하는 여러 이점이 있다.

양 지사는 이날 사회주택과 비슷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주택 양극화 방법으로 제시했다. 천안 등 충남 곳곳에 건설되거나 건설 중인 이 주택은 매달 임대료가 15만원으로 평균 65만원인 시세보다 싼 데다 이마저 첫째 출산시 절반, 둘째 출산시 전액 면제해준다.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전액 면제시 신혼부부 등 주거가 안정되고 10년간 임대료 78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양 지사는 “2015년부터 5년 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437만원에서 527만원으로 20% 늘었는데 같은 기간 아파트 값은 2억 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48% 상승했다”면서 주거 양극화의 원인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유럽 선진국은 사회주택을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주도한다”며 “충남도 뿐 아니라 경기도 ‘무주택자 30년 임대정책’이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처럼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