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선시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24만 가구 신규 공급”

오세훈 “재선시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24만 가구 신규 공급”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7 16:06
수정 2021-05-17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가격 급등 규제책 국토부와 논의 중”
“한강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6개월~1년 캠페인 거치며 공론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의지는 전혀 퇴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진척 상황에 관해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기간 단축 등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발표는 타이밍을 정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도시재생사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는 않겠다”며 “꾸준히 앞으로 몇년 내에 몇만 가구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적절히 혼합 배합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이 저의 원칙과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며 “갑자기 다음달부터 한강변에서 치맥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캠페인 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론화 작업,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시점에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당시 만들어진 ‘아이·서울·유’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조형물 등은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관광객이나 외국 상대 홍보라는 목적에 맞는 곳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서울시 공동운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 측면으로 정무부시장이 안 대표 추천인사로 왔고 조금 더 진전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 측면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여부를 떠나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