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작년 법 개정후 첫 사례

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작년 법 개정후 첫 사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26 21:02
업데이트 2021-05-26 2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구제급여가 결정된 3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구제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담당 병원의 의무기록 및 치료 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총 8가지다.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후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