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아파트 관리노동자 고용안정·환경개선 등 함께 힘쓰기로

오세훈 서울시장 아파트 관리노동자 고용안정·환경개선 등 함께 힘쓰기로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5-28 17:01
수정 2021-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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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함께 나서자는 내용의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을 서울 아파트 단지 40여곳 입주민 대표들과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아파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며 “그래서 오늘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입주민 대표들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장기 근속과 휴게공간·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방안을 수립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미화원·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며 “그때마다 ‘이래선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지만, 개선 없이 되풀이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은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만큼 오늘 맺는 상생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도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서울시도 많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중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예방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오 시장은 이후 이상반응 관찰 시간을 겸해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보건소)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며 “제가 몇 마디 말로 위로해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시민 여러분이 다 응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사를 놓아주신 간호사 선생님의 주사 놓는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따끔하지도 않았고, 뻐근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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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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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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