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학교서도 온라인 서류 발급
코로나19 속 운전면허 학과시험 예약도 온라인으로
뉴스1
고3 수험생 등록 30~40% 줄어든 자동차학원 ‘스톱’
11일 서울 시내 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능을 마치고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던 고3 수험생의 비율이 30~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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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제도 개선을 이룬 사안들이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민 불편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 중 89.8%인 44건이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우선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꼽았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생활기록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자퇴생은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퇴생 등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착순 현장 방문으로 운영되던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고, 이에 공단측은 학과시험 예약에 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했다. 권익위는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할 때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중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