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장사를 접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날부터 유흥시설은 운영할 수 없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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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외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당초 개편안 초안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까지로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중단된 12일 서울 종로의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4.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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