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 11명 입건
‘다가구→다세대’ 쪼개 분양권 챙긴 의혹
구청, 허위 작성된 해체계획서 못 걸러내
담당 공무원·前 의원 등 수사 범위 넓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참사의 원인규명과 함께 ‘관행적인’ 재개발 관련 인허가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맡는 광주 동구 공무원의 인허가뿐 아니라 정재계에 금품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와 총무이사 아들,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한 개의 건물을 쪼개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A씨가 조합장을 맡았던 다른 재개발구역 여러 곳에서도 건물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과 사업이 끝난 학동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A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주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접촉한 대상으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8일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엉터리 해체계획서도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사가 난 건물의 해체계획서에 기재된 측정자가 홍길동이고, 측정날의 기상상황도 달랐지만 동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며 지난 17일 현장 공사 관리자와 굴삭기 기사 2명을 구속했다. 또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