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8 14:51
수정 2021-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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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정치적 목적 위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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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 뉴스1
28일 사의를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감사를 고의로 주도해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감사원 퇴직자 10명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재채용 형식의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에서 요청한 특채 현황 자료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최 감사원장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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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공수처에서 입건한 옵티머스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다른 고발 건에 대해서도 아직 추가 입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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