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8 14:51
수정 2021-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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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정치적 목적 위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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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 뉴스1
28일 사의를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감사를 고의로 주도해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감사원 퇴직자 10명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재채용 형식의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에서 요청한 특채 현황 자료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최 감사원장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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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공수처에서 입건한 옵티머스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다른 고발 건에 대해서도 아직 추가 입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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