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행정통합 첫걸음...용역 착수

광주전남행정통합 첫걸음...용역 착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07 10:56
수정 2021-07-0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당성과 실행 방안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 시작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용역 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실무회의를 거쳐 과업 내용 등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중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용역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선행 논의 사례를 검토하고 광주·전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 통합과 경제 통합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는다. 또 시·도민 여론 조사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용역에 따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나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 따라 용역은 올 초 시작돼야 했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통합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이견 차이와 전남도의회의 용역예산 삭감 등으로 지금껏 지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