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체 감정하되 피해자들에 특징 묻지 않기로 결정
강원여성연대는 14일 춘천지법 앞에서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목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스1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A씨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공개재판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대법 판례 등을 유사사례로 들면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신체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난번 공판에 이어 또다시 신체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 측은 “이 사건 검증 신청은 불필요하다. 검증신청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다시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2016년 1심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합의가 안될 것 같으니 결국 자백까지 했다가 다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감형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 사안의 경우 1심에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졌고, 항소심에서 신체검증을 두고 3번의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슷한 내용의 주장이 계속 오고가는데, 저희는 이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충분한 의견을 밝혔다”고 검증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A씨는 “나는 변형될 수 없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검사쪽에서는 1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나는 범행을 시인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상대방이 150회 이상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얘기해달라. 나는 그런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의 신체검증 요청과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측 의사를 재차 확인한 재판부는 “신체검증은 2차 피해 우려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에서 신체적 특징을 사건 기록에 남기고 싶다면 검증이 아닌 별도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B씨의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또 2009년에는 C씨를 불러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씨가 시선을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A씨를 고소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 앞서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은 춘천지법 앞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A 목사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65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오후에 열린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