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19 17:50
수정 2021-07-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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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적 위해 감사원장 직무유기”
내일은 윤석열 뇌물수수 고발 예정

대선 유력 후보 고소·고발 몰리는데
공수처 출범 6개월간 수사 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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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재직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등 ‘선택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에도 최 전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내년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만 12건이 접수됐다. 사세행은 오는 21일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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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총 1897건의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10여건을 줄줄이 입건했으나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1-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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