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보육진흥원(진흥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에 대한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은 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진주시 한 어린이집은 진흥원 현장평가에서 어린이집과 보호자가 잘 소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석달 전인 7월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이코’로 불렀다는 신고가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정보원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보원은 복지급여 누락예상자를 전산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자체에 통보된 장애급여 누락자 5만 7096명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26.3%(1만5012명)만 새로 급여가 책정됐다.

감사원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이거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없어 장애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정보원 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신청안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