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강원 원주시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원주시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으려고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경찰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전면 금지가 부당한 조치라며 어떤 형태로든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건보공단이 대화 거부…집회 불가피”

2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이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23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정문 앞 장소를 8곳으로 나눠 한 장소에 99명씩 참여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지 8곳이 서로 500m 간격을 유지하고 99명 안에서도 조합원들이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포함했다. 노조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만 해도 원주시는 100인 미만 인원 집회가 가능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이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조합원들끼리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와 얼굴가리개 착용, 손세정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예정”이라면서 “조합원들 중에 발열 증상이 있는 조합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미 공지했다”고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올해 2월과 지난달에 이어 올해로 3번째 파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객센터 상담사 1600명 중 1000여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고객센터는 건보공단의 전화 문의·상담 서비스를 대행하는 곳으로 건보공단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건보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접 운용하고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 콜센터 상담원 387명을 직접고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 4월 고객센터 노동자 51명을 직접고용하고 지난 13년 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 고객센터를 지난달 1일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박 실장은 “건보공단이 정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차 파업 때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속한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9일 건보공단에 대화를 제안했는데 건보공단이 이를 거절했다.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주시 거리두기 상향…집회는 전면 금지

그런데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며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집회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는 “부당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집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해 50인 미만 참여 집회만 가능하도록 했다면 그 조치에 맞게 집회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실외 행사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집회만 따로 원천 봉쇄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방역을 빌미로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한 군데에 모이면 아무리 실외하고 해도 감염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면서 “지금은 대규모 집회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