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동성 직원의 몸을 만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인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대는 등 10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A씨의 신체접촉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해왔으나,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할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