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혈세 개별 정치인 정책수단 이용 안 돼”…전도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에 정면 반박…“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혈세 개별 정치인 정책수단 이용 안 돼”…전도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에 정면 반박…“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4 00:20
수정 2021-08-1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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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 비판했다. 연합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 비판했다. 연합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온라인 브리핑에서 장 의장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정책 추진 방식을 고수하는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분담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지사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양 둔갑시켜 예고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는 이미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연평균 284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상위소득 12%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736억원으로 이는 차기 도지사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이 안건 심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도의회 민주당에 제안하고, 이후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도의원 142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의회 내부의 이견에 대해 “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었고, 도의원 중에 반대 의견은 극히 소수”라고 일축했다.

경기도의회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도의원들의 다수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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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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