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혈세 개별 정치인 정책수단 이용 안 돼”…전도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에 정면 반박…“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혈세 개별 정치인 정책수단 이용 안 돼”…전도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에 정면 반박…“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4 00:20
수정 2021-08-1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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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 비판했다. 연합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 비판했다. 연합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온라인 브리핑에서 장 의장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정책 추진 방식을 고수하는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분담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지사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양 둔갑시켜 예고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는 이미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연평균 284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상위소득 12%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736억원으로 이는 차기 도지사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이 안건 심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도의회 민주당에 제안하고, 이후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도의원 142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의회 내부의 이견에 대해 “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었고, 도의원 중에 반대 의견은 극히 소수”라고 일축했다.

경기도의회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도의원들의 다수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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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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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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