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공무방해 혐의’ 50대 영장 기각

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공무방해 혐의’ 50대 영장 기각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6 21:34
수정 2021-08-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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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14일 경찰이 광화문 인근에서 1인 걷기 운동 참가자들을 막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2021.8.14 연합뉴스
광복절 연휴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걷기 대회’에 참석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집어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다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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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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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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