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조는 9월 14일 파업 계획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 지하철 노동조합이 다음달 중순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심화된 지하철 운영기관 재정 적자 문제를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장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다음달 14일을 파업 돌입일로 정했다.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운영기관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인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는 이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 외에도 △노조와 지하철 운영기관, 관계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앞서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동으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이후 광주도시철도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노조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찬성률이 높게 나와 쟁의행위 안건은 가결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인 점을 감안해 당장의 즉각적인 파업은 자제하고 정부와의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철도와 지하철의 14개 노조가 가입한 연대체인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등 6개 지역 지하철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수송 비용은 2016년 5366억원에서 2019년 62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무임승차 비용은 해마다 증가해 당기순손실 대비 70%에 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이용 승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사는 지난 6월 근무제도 변경과 일부 직종의 노동자를 자회사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1971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궤도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지하철 운영기관 재정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지하철 안전 운행을 저해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560여개 역사에서 정부가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앞 시위, 기자회견, 도보 행진 등 노조의 요구를 알리는 행동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쟁의권이 있는 노조를 중심으로 다음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쟁의권이 없는 조직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서울에 모여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달 14일을 파업일로 확정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양 위원장은 “도시철도와 같은 공익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