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편승한 정무적 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겨냥해 일침했다.

유 전 부총리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 지시가 결국 입학취소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그의 ‘정무적 판단’에 책임을 돌리면서 여권내 ‘보이지 않는 손’ 의혹까지 거론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반교육적’, ‘반인도적’이라고 거듭 비난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 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유 전 부총리를 공개 비판했다.

이어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보궐 선거 참패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소· 재판 모두 진실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왔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며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러나 경고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 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할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며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