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울’ 통해 온라인 시민토론
359건 중 195건이 금주구역 지정 찬성
“야간에만 금지” 절충안도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주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금주를 “더 검토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한강 치맥’이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장소 금주에 대한 온라인 시민토론 결과 359건의 의견 중 195건(54.3%)이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23건(34.2%) 정도로 집계됐다. 35건(9.7%)는 야간에만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절충안을 냈다. 시 시민협력국 관계자는 “절충안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공공장소 금주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폐해 예방 등을 위해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검토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 또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이다.　

“술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금주구역 지정을 뿌리내려야 한다” 등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음주까지 규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한강 치맥은 외국인들이 관광 코스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다”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의 금주를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의견이 어느 한쪽에 몰렸으면 그렇게 할텐데 (찬성이) 절반인 데다가 응답 집단이 (360여명으로) 많지 않아 대표 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