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노조 “정부·서울시는 구조조정 말고 재정지원 나서라”

14일 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노조 “정부·서울시는 구조조정 말고 재정지원 나서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9-03 11:37
수정 2021-09-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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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대림별관 앞에 ‘지하철 공공성 웨손하는 인력가축, 구조조정 저지하자’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다른 5개 지역 지하철 노동조합과 함께 다음달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대림별관 앞에 ‘지하철 공공성 웨손하는 인력가축, 구조조정 저지하자’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다른 5개 지역 지하철 노동조합과 함께 다음달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지원에 나서지 않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면 예정대로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업뿐”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한목소리로 구조조정 압박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미룬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며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24만명의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6대 도시 지하철노조는 지난 1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14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나머지 노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가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을 내놓자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해왔다.

지난달 31일 재개된 노사 간 교섭도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사측은 이달 예정된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차입금 상환 불능(부도)은 물론 급여 미지급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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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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