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 오류 인정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서 수리
조국 “예정 청문절차서 충실히 소명”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오류를 인정하고 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사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부산대에 따르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4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정위 위원장이 공정위가 조민 졸업생의 입학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해 분석한 결과를 자체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와 무거운 마음으로 수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차 총장은 이날 곧바로 사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조민 의전원 1차 전형 3등 발표
정경심 판결문엔 30명 중 24등 명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대학본부에 4개월간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씨의 전적 대학 성적은 3등이었다”고 명시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가운데 3등을 했다는 의미였다.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발표하면서 공정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겨 입학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조민씨가 1단계 평가에서 30명의 지원자 중 학부 성적은 3등, 공인 영어 성적은 4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씨의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가운데 각 24등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부산대 본부 측은 공정위 측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 측은 지난 7일 “자체 조사 결과에서 세부내용 중 대학성적 순위를 오기한 것이 발견됐다”고 본부 측에 알려왔다. 결국 부산대는 조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 아닌 24등이 맞다고 인정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문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 1심 판결문에 조씨의 대학성적이 24등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대학본부에서도 입학취소 여부에 초점 맞춰 고심하다 보니 공정위 보고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부산대 총장 “입학취소 결정에 영향 없어”차 총장은 “대학본부의 입학취소 결정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곧 수습될 것”이라면서 “쟁점이 많고, 재판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향후 청문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대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 및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사퇴한 데 이어 후임 위원장도 이번 오류 사태로 사퇴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었다.추미애 “조민 입학취소 비열한 처사”
“유은혜, 대학 부정부패 손도 못 대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조민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반교육적’, ‘반인도적’이라고 거듭 비난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 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유 전 부총리를 공개 비판했다.유은혜 “입학취소 확정 아닌 예정 처분”
“행정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 것”
유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지난달 24일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교육 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게 아니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재차 확인했다.“조민 입학 취소 반대, 부산대 규탄”
靑 청원, 하루새 20만명 동의한편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반대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온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