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장치없이 상임위 통과
여“성남시 발전 위해 꼭 필요”
야 “초과이익 환수 대책 없어”

경기 성남시 위례와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잡힌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서울신문 29일 보도) 추진 안건이 논란 끝에 ‘초과이익 환수 대책’ 없이 30일 시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백현마이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시컨벤션,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 상업용지와 주차장,공원,녹지,도로,보행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이 되는데 이중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에 무상귀속되고, 전시장, 회의장 등 전시컨벤션시설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건설위 박호근(민주당) 위원장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라서 걱정들이 많지만,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의결을 강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백현마이스는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서 사업을 하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과 차이가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족한 자금력 등으로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이대로라면 제2의 대장동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집행부에서 민간에 대한 과다배당 및 폭리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한 만큼 백현마이스는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며 “조금 지체되더라도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5분발언을 통해 “대장동, 위례처럼 특정 세력이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민간합동사업 방식에 대해 특혜 논란이 거세고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준 사업 모델인 만큼 대장동과 위례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질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곧바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