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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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