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검토” 강경대응에도 20일 민주노총·자영업자 거리로

경찰 “차벽 검토” 강경대응에도 20일 민주노총·자영업자 거리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12 17:46
수정 2021-10-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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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방역 우려에도 총파업 강행
공공운수노조·학교 비정규직 등 합류
자영업 단체도 3만명 집회 참여 예고
경찰 “인원 수 따라 엄정 대응 준비”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방역수칙 완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도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경찰은 차벽 설치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사회서비스운수노동조합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약 24만명 중 쟁의권을 확보한 10만여 명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행정·조리·돌봄·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들이 가입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파업을 통해 기본급 9% 인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시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도 총파업에 참여한다.

서울,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상관없이 당분간 도심 집회를 모두 금지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미리 신고한 6건의 집회에도 금지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키면서 옥외 시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집회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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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위험의 정도에 따라 차벽이나 경찰 장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집회)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면 (집회를) 분산하는 예방 활동을 하겠지만, 많은 인원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면 엄정한 대응 기조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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