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핼러윈데이 홍대·이태원 집중 단속

서울시, 핼러윈데이 홍대·이태원 집중 단속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25 13:46
수정 2021-10-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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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인해’ 이태원
‘인산인해’ 이태원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합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나온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Halloween Day)를 맞아 외국인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 이태원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선제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일간이다. 시 식품정책과·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총 12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한다. 홍대 주변, 이태원 및 강남역 주변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파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하업소, 클럽, 주점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운영중단,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최근 홍대거리, 다문화 타운 등에 외국인 및 젊은 층 방문인원이 급증하고, 새벽 5시부터 영업하는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다수가 밀집해 줄을 서는 등 감염전파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일부터 서울시 점검반 4개조, 자치구 교차점검반 13개조를 편성해 주요지역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2191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을 적발해 고발, 행정조치(운영중단, 과태료 등)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핼러윈데이가 그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업계의 자율방역과 실효성 있는 현장단속을 함께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은 핼러윈데이 주간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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