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역체계 전환 주요국가 동향 정책 보고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 차단하는 방식에서
예방접종으로 위중증, 치명률 떨어뜨리는 데 무게
일상으로의 복귀 추진으로 전환

대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기준을 기존의 확진자 발생 규모에서 백신접종을 통한 위·중증 관리와 입원율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별로 세부 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처럼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일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한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전환 관련 주요 국가 동향’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해 확진자 발생을 줄이는 방식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 및 치명률을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멈추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백신접종률에 따라 방역조치가 완화됐고, 9월 7일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등 외국인 대상 비필수 목적의 입국도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유지를 권고했다. 독일은 우리나라 처럼 접종자 위주로 백신 패스(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를 추진중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방역체계 전환 배경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 및 치명률을 낮춤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각 국가들은 확진자 발생 감소보다 백신 접종을 통한 위중증 환자 관리 및 치명률 감소를 통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시행하거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시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체육관이나 영화관, 실내 식당, 카지노, 클럽 등 비필수 사업장의 예방접종 의무화 장소 방문시 접종완료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은 지난 2월 백신접종률과 돌파감염 및 입원 예방 효과, 병상 여력, 변이바이러스 전파력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한뒤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와 18세 미만은 확진자와 접촉시 빠른 시간내 PCR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80%에 가까워진 지난 8월 엄격한 처벌을 전제로, 코로나19를 대유행에서 풍토병에 준하는 질병으로 대응한다는 방침과 함께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처벌 내용은 방역조치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한화 기준 870만원 정도의 벌금부과 등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방접종 완료율 등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은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출입제한을 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사망 예방효과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어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