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정 뺏기 등 신종 학교폭력 ‘스쿨벨’로 신고하세요

카톡 계정 뺏기 등 신종 학교폭력 ‘스쿨벨’로 신고하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14 17:09
수정 2021-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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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교육청 학교폭력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서울경찰청은 15일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신종 학교폭력을 안내하는 ‘스쿨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스쿨벨 시스템은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카드뉴스와 포스터로 제작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에게 2개월에 1번씩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한다. 포스터는 학교 홈페이지와 e-알리미 등 온라인 창구와 학교 게시판에 공개된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의 몸과 얼굴을 합성해 모욕하는 ‘딥페이크’나 카카오톡 계정을 빌린 뒤 비밀번호를 바꿔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는 신종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학생 대상 범죄 예방 교육과 SNS를 통한 카드뉴스 공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청, 현직 교사 등과 함께 ‘스쿨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스쿨벨’ 등 전용 SNS 채널을 열어 시민들이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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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과 교육청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했다”며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치안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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