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료를 요구하면서 학생·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행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협의회 측은 “최근 서울시는 각 자치구 교육 담당 부서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 참여 강사의 이름과 약력, 강의안이나 교재는 물론이고 분과에 참여한 학부모나 학생 명단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한 점, 공문 형식이 아닌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을 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서울시가 내년도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했는데, 이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 무분별하게 이같은 사찰에 나서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에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행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이 허술하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특별 발행하라고 통보했다.

협의회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예산 조정과 분배 역할만 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긴급 예산 배정 신청을 묵살하다가 최근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또 협의회는 서울시가 상품권을 ‘3분의 1 이하 행정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장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행정동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차별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서울시가 며칠 전 ‘3분의 1 이하 행정동’을 철회하고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했지만 각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산도 2배로 늘렸다”며 “이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이 교부금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모두 무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 예산은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고 구청 예산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오세훈 시장) 본인이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낸 자료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안 하려는 것처럼 몰고 갈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행정 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3분의 1 행정동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각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을 선정하기 위함이었으나 특별피해지역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