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검·경, 선거범죄 수사 협력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정례화 추진

대선 앞둔 검·경, 선거범죄 수사 협력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정례화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07 18:14
수정 2021-12-0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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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 수사 시 협력 강화를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7일 열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청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우선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나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과 요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당내 경선 시 여론 조작,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공무원의 경선이나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월 27일 중랑구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의 의미를 강조했다. 중화2동 일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영주차면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하게 됐다. 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예산 확보와 국비, 구비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박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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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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