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아기, 사흘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
“쓰레기통 안서 고양이 울음소리 난다”
시민 신고로 소방당국에 구조
얼굴·목에 곳곳 깊은 상처…“유기 전 상해”
미 10대도 신생아 쓰레기통 유기…“살인미수”탯줄도 안 뗀 갓 낳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쓰레기통에서 시민 신고로 사흘 만에 발견된 아기의 얼굴과 목 등 곳곳에는 깊은 상처가 발견됐으며 이는 유기되기 전 상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기에게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판사 “후유증 발생 가능성 높아”
검찰, 영아살해미수→살인미수 변경
21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유기된 아기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형법 251조에 따르면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태 등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죄(형법 250조)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해진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 몸에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처들은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아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A씨의 친권상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미 10대도 신생아 쓰레기통에 버려
경찰, 1급 살인미수·아동학대 적용
최근 미국에서도 10대가 출산 후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알렉시스 아빌라(18)는 지난 7일 출산 후 차량을 몰고 나가 쇼핑가 부근의 한 쓰레기통에 남자 아기를 버렸다.

다행히 아기는 이날 쓸만한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던 사람들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이들은 처음에 개나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지만, 쓰레기 봉지 안에는 탯줄도 안 뗀 아기가 더러운 담요에 싸여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견 즉시 구급대에 신고하는 한편,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아기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했다.당국은 이 아기가 발견 전까지 6시간 정도 쓰레기통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안정적인 상태다.

경찰은 아기를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진 결과 아기 엄마를 특정해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치료를 받으려 했던 지난 6일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서 “다음날 배가 아프다가 갑자기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출산 이후 공황 상태에 빠져 어쩔 줄 몰랐다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차량과 집에서 핏자국과 옷가지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여성을 1급 살인미수와 중범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여성의 국선변호인은 “18살에 불과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