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검찰 두려워해야할 건 범죄자 뿐”

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검찰 두려워해야할 건 범죄자 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5 11:28
업데이트 2022-04-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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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검수완박 통과 땐 국민 피해 즉각적이고 심대”
尹라인 편중 인사 우려엔 “실력과 공정 기준 형평성 인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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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할 일은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이 통과되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로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은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선임됐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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