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통 확대로 세대·젠더 혐오 늘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가 신뢰성 높여야 [국민소통포럼]

온라인 소통 확대로 세대·젠더 혐오 늘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가 신뢰성 높여야 [국민소통포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8 20:04
수정 2022-11-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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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야- 구정우·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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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 트렌드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주목했다. 구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소통 공간이 세대에 따라 분리되고 정치, 세대, 젠더에 대한 혐오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도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삶의 질이 후퇴한 측면도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워라밸, 동물권,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도 주요 변화상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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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 정보가 정말 폐기됐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국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국가의 역할 강화에서 찾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가 역할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에서도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역할, 의회의 역할, 개인의 의무와 자유 등에 대해서 국가별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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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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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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