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고교생 “신고 소용 없을 것 같아”
학폭 해결 기대치 매우 낮아
‘정순신 불출석’ 청문회 연기
교육부 학폭 대책 발표도 밀릴 듯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알려도 해결이 안되거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초·중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19.1%에서 2022년 9.2%로 낮아졌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이 꼽혔다.

다만, 이런 답변 양상은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초등학생의 경우 2019년 조사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라는 응답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고, 2018년과 2020∼2022년 등 4개년 내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제일 높았다.

중학생 역시 5개년 모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2018·2019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 25.3%와 30.9%로 1위였고,2020년·2021년에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35.2%와 29.7%로 1위였다.

미신고 이유 선택지 중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는 2020년 조사부터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응답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고교생 역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9.0%였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27.1%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은 늘었지만 교사·학부모·다른 친구 등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고교생의 경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실장은 “학교폭력을 법으로 해결하게 되면서 가·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기회가 줄고 부모가 개입하게 됐다”며 “단순한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학생과 부모 모두 인식하고,학생들이 상담과 심리치료 등 활동 속에서 화해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청문회가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연기되면서 이번주로 예상됐던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달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3월 31일 청문회가 잡히면서 청문회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나온 지적 등을 검토해 4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청문회가 연기되고 검토할 점도 많아졌다”며 “정확한 시기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4월 중순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