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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4배 증가 ‘5410명’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4배 증가 ‘5410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03 00:07
업데이트 2023-04-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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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 발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 발표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3.31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년 새 4배 급증해 5000명을 넘어섰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이다. 2021년 말에는 1355명에 불과했다. 5410명 중 98.5%인 5332명이 남성이고 78명이 여성인데, 이는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경력단절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60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생활을 시작하면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더 빠르게 늘고 기금 소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난해 말 기준 57만 106명으로, 2021년 말 42만 7463명에서 33% 증가했다. 고액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계속 늘어난 데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수령액이 증가해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노령연금 수급자 총규모는 531만 2359명이며, 월평균 수급액은 58만 6112원이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기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조항도 노후 소득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계 감액에 따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올해 32만 3000원)의 150%(48만 300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든다.

이현정 기자
2023-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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