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감사원장 추가 고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겨냥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반쯤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항목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권익위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신설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수사한다.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다. 특수본은 김진욱 처장의 직속 기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담당한다. 공수처는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6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