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에 월롱면민들 반발

지난 해 9월 중순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 들어선 강력범죄 출소자 재활시설(금성의집)을 두고 파주가 들끓고 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금성의집은 출소 후 갈 곳 없는 성범죄 또는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 전력자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임시로 머무는 재활시설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설이 들어선 월롱면 덕은리 주민들은 “원룸에 거주하는 LG디스플레이 여직원들이 거주지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고,주민들이 두려워하면서 올해 신입생이 한 손으로 꼽을 만큼 적게 입학한 월롱초등학교가 폐교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이같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파주시는 전날 ‘금성의집’ 폐쇄 공동대응 TF 회의를 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시설 이전 및 폐쇄를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해다.

파주시 “입소자 외출 제한 및 이전 폐쇄 건의”입소자 외출 시간 지정, 접근 제한 시설 지정은 물론 기피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미리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주민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제안할 방침이다. 시설 이전 및 폐쇄 전까지 시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민관 지역 순찰활동 강화,방범용 폐쇄회로(CC)TV 42대 추가 설치 등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 환경을 변경하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 디자인)를 적용해 시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월롱면사무소 내 대책위원회 공간을 마련해 정기적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이같은 파주시의 강경 대응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어도 월롱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진작 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파주시 작년 부터 알고 있었다”…‘뒷북행정’ 지적고준호 경기도의원은 “당초 고양시 지축동에 있던 금성의집은 지난 해 4월 토지거래신고를 마치고,7~9월 사이 건축물 증축 및 사용승인 과정을 거쳐 이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해 9월 22일에는 금성의 집 준공 개관식까지 열려 시설 운영이 공식화됐다”며 “파주시가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금성의집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 측은 “원생 17명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없고, 전자발찌를 찬 성추행범 출신 원생 한 명만 있을 뿐인데 ‘존속살해’ ‘성폭행범’ 등의 선정적인 표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금성의집 “슬그머니 들어온 적 없다. 다 알렸다”그러면서 “금성의집은 ‘슬그머니’ 들어온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설 이전 후 적극적으로 이장을 먼저 찾아갔고,작년 9월초 증축 준공 감사예배 및 9월말 이전 개소식에도 지역 유지들을 적극 초청했으며, 올해 1월에는 면장이 부재중이어서 시설 취지와 연락처를 남겼으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집단민원이 생긴이후인 3월에 방문해서 화를 내 황당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