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의도 사옥. 서울신문DB
KBS는 10일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 3천억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됐다”면서 “이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줘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신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라면서 “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TV 소유자에게 KBS 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이날 조사를 마감했다. 응답자 중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 6226명(96.5%), 반대(비추천)가 2025명(3.5%)으로 분리 징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KBS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의 교부금 등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가 국민들의 납부 편의와 징수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수신료는) 독일은 연간 220유로(약 31만원), 영국은 159파운드(약 26만원), 일본 1만 4700엔(약 14만원)에 달한다”면서 “그나마 효율적인 통합 징수방식 덕분에 수신료의 낭비 없이 재원을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는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루어지는 등 여론 수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편의 여론 조작극”이라며 “대통령실은 방송 장악 획책하는 여론 조작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