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맞춤형 대책’ 실효성 논란

초등생 두 배 느는데 대입만 초점
교육적 해결 없고 면책 기준 모호
소송 기간 단축… 추가 피해 줄여야

정부가 2012년 이후 11년 만에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데 대해 교육계에선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지원 정책은 보완됐지만 ‘정순신 맞춤형’ 대책에 집중되면서 미비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학폭 대책이 대입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근 증가하는 초·중생 학폭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다.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오른 3.8%로, 중학생(0.9%)이나 고등학생(0.3%)보다 많았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학폭 검거 학생 중 초등학생은 2018년 4.2%에서 지난해 9.7%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중학생도 같은 기간 27.3%에서 31.0%로 증가했다. 반면 고교생은 30.6%에서 23.8%로 줄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순신 사건’ 이후 정책이 나오다 보니 피해·가해 구분이 모호하고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과 소통이 중요한 초·중생 학폭 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과 학교급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학교 대응력 제고 방안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교사의 교육적 해결 능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배상책임보험 보장의 기준과 규모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수업 경감과 수당 등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유인책도 이미 시행 중이라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폭 기록 보존을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연계를 강화하면 처리 절차는 더 엄밀하고 까다로워진다”며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을 두고 논쟁이 생길 여지는 더 커지는데 책임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법적 다툼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송 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도 집행정지 신청부터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약 9개월이 걸렸고, 이 기간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학폭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70조처럼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는 대안도 거론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면 교육부가 대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