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증가세…5년간 심의 건수 1110건

기숙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1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2021학년도 심의 건수는 모두 11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학생은 1781명, 가해 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폭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탓에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에 107건으로 줄었다.

원격·대면 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었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 학폭 심의 건수(1만 1815건)가 2019학년도(2만 3977건)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5년간 기숙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1호 처분인 서면사과(754건)와 2호 처분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6호)와 전학(8호)도 각 298건, 157건이나 됐다.

학급교체(7호)는 37건, 퇴학(9호)은 25건이었다. 특히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각 5.41%, 0.83%였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2.91%(전학), 0.21%(퇴학)보다 크게 높았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같은 교실 외 장소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 학생 분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