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교통사고로 부모 장애·사망한 21가구 심층조사

갓난애·3세 홀로 키우며 생계고통
돈 부담에 13명 집 팔거나 월세로
“담임이 ‘친구와 소통 힘들다’ 말해”
유자녀 평균 15세… 통계는 미비
가해자가 책임 ‘벤틀리법’ 힘실려

김정연(50·가명)씨는 2007년 6월 남편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자녀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사고 당시 첫째는 세 살이었고 둘째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갓난아이였다. 전업주부였던 김씨는 살길이 막막했지만 둘째를 돌봐야 해 당장 일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2년 뒤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기 전까지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도움을 받아 그 시간을 버텨 냈다는 김씨는 16일 “혼자였다면 어땠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다른 애들이 야구나 캠핑 얘기를 할 때 우리 애는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 한다고 하셨다”면서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정서적인 건 채워 주기가 힘들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녀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국민 여론이 들끓지만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 가정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데 최근 국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신문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21가구(유자녀 가정)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전후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응답자 17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이전 약 392만원에서 이후 161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1가구 중 아버지가 사망한 가구가 14가구(66.7%)로 가장 많았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다.교통사고는 피해 가정의 주거 형태 변화로도 이어졌다. 교통사고 전에는 ‘자가 소유’라고 응답한 10가구 중 사고 이후에도 자가라고 응답한 가구는 1가구에 그쳤다. 전세, 반전세, 월세, 임대주택으로 옮겨 가거나 위탁가정에 자녀를 맡긴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유자녀 평균 나이는 15세(2008년생)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21가구로 많지 않지만 이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건 피해 유자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 가정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정부 기관조차도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가장 최근이다.

서울신문이 음주운전 피해 가정의 자녀들을 만나 보니 이들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꿈이 무의미해졌다”면서 실질적 도움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중학교 1학년 때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김은하(21)씨는 “사고 이후 가장의 무게를 자녀인 우리들도 나눠 가졌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좀 힘들었다”면서 “용돈을 달라는 얘기도, 학원에 가고 싶다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저는 고3 때, 둘째 동생은 고2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각자 대학 갈 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털어놨다.

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피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72%로 가장 높았다. 눈에 띄는 건 만 13세 미만 자녀들도 경제적 지원(58.1%)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16.1%)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2014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박수영(19·가명)씨는 “집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아빠 얘기를 못 하니까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주변에서 술 마시고 운전해 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경찰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55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올해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되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들은 긍정적 반응이었다. 김은하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피해 아동들이 양육비 도움을 받으며 꿈을 잃지 않고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이 숨진 뒤 네 남매를 키운 이지선(54·가명)씨는 “가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양육비를 받는다면 상처가 돋아날 수 있다”며 제3의 기관을 경유한 지급 방식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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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한 법이다. 미국에 사는 벤틀리(당시 5세), 메이슨(3세)이 2021년 4월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와 막냇동생을 잃은 뒤 벤틀리의 할머니가 미국 전역을 돌며 이러한 내용의 입법 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지난 1월 테네시주에서 처음 시행됐다.